- Published on
- 약 3분
임대료를 묶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 Authors
- Name
- 스타차일드
월세가 해마다 크게 오르는 도시에서 임대료 상한은 가장 직관적인 처방이다.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폭을 법으로 정하면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다. 한국도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며 이 처방을 썼다. 세입자는 한 번 더 2년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그때 올릴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는 5% 이내로 묶였다.
임대료 규제만큼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몰린 주제도 드물다. 2012년 시카고 대학교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 규제가 지난 30년 동안 저렴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비판은 이론에 기대고 있었다. 실제 도시에서 규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깔끔하게 보여 주는 자료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1980년이라는 경계선
2019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리베카 다이아몬드(Rebecca Diamond)와 동료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자료를 찾았다. 샌프란시스코는 1979년에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면서 작은 다세대 건물은 대상에서 뺐다. 그러다 1994년 주민 투표로 규칙을 바꿔, 1980년 이전에 지은 작은 다세대 건물까지 규제를 넓혔다. 1980년 이후에 지은 건물은 계속 빠졌다.
이 경계선 덕분에 거의 비슷한 두 무리의 건물을 비교할 수 있었다. 1979년에 지은 건물과 1981년에 지은 건물은 동네도, 크기도, 세입자도 비슷하다. 다른 것은 1994년 이후 규제를 받느냐뿐이다. 연구진은 주소 기록을 이용해 두 무리의 세입자와 건물이 이후 25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라갔다.
10에서 20%
같은 집에 머문 세입자 증가
규제를 받은 건물의 세입자가 더 오래 살았다. 나이 든 세입자에게서 특히 컸다
15%
줄어든 임대 주택
집주인들이 분양 주택으로 바꾸거나 다시 지어 규제를 빠져나갔다
5.1%
도시 전체 월세 상승
공급이 줄어든 탓으로 추정한 값. 연구의 초기 판에서 보고됐다
보호받는 사람과 비용을 내는 사람
결과는 양쪽 주장을 모두 일부씩 확인했다. 규제를 받은 건물의 세입자들은 실제로 보호받았다. 같은 집에 더 오래 머물렀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비율도 낮았다. 오래 살던 동네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다.
그런데 집주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규제를 받게 된 건물의 주인들은 세입자가 나간 집을 분양 주택으로 바꾸거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 규제에서 빠져나갔다. 그렇게 규제 대상 건물의 임대 주택이 15% 줄었다. 시장에 나오는 셋집이 줄자 규제 밖의 월세가 올랐고, 연구진은 그 효과를 도시 전체 월세의 5% 남짓 상승으로 추정했다. 바뀐 건물에는 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임대료 상한이 시장에 퍼지는 길
- 1
상한이 생긴다
지금 사는 세입자의 월세가 묶인다
- 2
세입자가 더 오래 머문다
쫓겨나는 일이 줄어든다
- 3
집주인이 임대를 줄인다
분양 주택으로 바꾸거나 새로 짓는다
- 4
셋집이 귀해진다
규제 밖의 월세가 오른다
- 5
새로 오는 세입자가 비용을 낸다
이사 오려는 사람과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한마디로 임대료 규제는 지금 사는 세입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비슷하게 작동했다. 그 보조금의 재원은 집주인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도시에 살려는 세입자들이 높아진 월세로 나눠 냈다.
설계가 결과를 바꾼다
모든 임대료 규제가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세부 규칙에 따라 부작용의 크기가 달라진다. 2021년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은 새로 짓는 건물까지 포함해 연 3%의 상한을 두는 강한 규제를 주민 투표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주택 건설 허가가 눈에 띄게 줄었고, 시는 이듬해 새로 짓는 건물을 일정 기간 규제에서 빼는 쪽으로 규칙을 고쳤다. 독일 베를린은 2020년 대부분의 월세를 5년 동안 동결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이듬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주 정부에 그런 권한이 없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그래서 요즘 논의는 규제를 할지 말지보다 어떻게 설계할지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빼서 공급을 막지 않기,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릴 수 있는 폭을 두기,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쓰기 같은 것들이다.
무엇을 지키려는가
임대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문제다. 이미 그 동네에 뿌리내린 사람의 안정인가, 아직 그 도시에 오지 못한 사람의 기회인가. 샌프란시스코의 기록은 한쪽을 지키는 비용을 다른 쪽이 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느 쪽을 고르든, 그 비용이 누구에게 가는지 알고 고르는 것이 정직한 정책이다.
한국의 임대차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2020년 이후 전셋값이 크게 출렁인 데에는 금리와 공급, 제도가 함께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교훈은 분명하다. 지금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 보면 보호는 늘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된 집, 새로 오는 사람이 내게 된 웃돈은 계약서 밖에 있다.
참고한 자료
- Rebecca Diamond, Tim McQuade, Franklin Qian, "The Effects of Rent Control Expansion on Tenants, Landlords, and Inequality: Evidence from San Francisco", American Economic Review 109(9) (2019)
- IGM Forum, "Rent Control", Economic Experts Panel,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2012)
- Kenneth R. Ahern, Marco Giacoletti,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Caused by Rent Control", NBER Working Paper (2022)
-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7월 개정)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것
시리즈
돈의 구조 (3/15)
자본, 화폐, 투자, 부동산이 움직이는 원리를 숫자와 함께 읽는 글
- 1튤립 광풍은 정말 있었나
- 2모노폴리는 원래 지주를 꾸짖는 게임이었다
- 3임대료를 묶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 4한 번에 넣을까 나눠 넣을까
- 5아파트 공화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6집을 살까 빌릴까: 집의 진짜 비용
- 7돈은 빚에서 시작됐다: 물물교환이라는 신화
- 8자본은 잠들지 않는다: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의 갈림길
- 9시장은 당신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투자 실패의 심리학
- 10집은 레버리지다: 금리와 땅이 집값을 정하는 방식
- 11인플레이션은 누구의 주머니를 터는가
- 12은행은 믿음으로 돌아간다: 뱅크런의 구조
- 13전세라는 기묘한 계약: 한국 부동산이 만든 사적 금융 시스템
- 14확률의 편에 서는 법: 개인 투자자를 위한 냉정한 원칙
- 15레몬 시장: 정보가 한쪽에만 있을 때 시장은 무너진다
함께 읽을 글
- 공유지는 반드시 망할까: 오스트롬의 대답1968년 생물학자 개릿 하딘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목초지는 결국 망가진다고 썼다. 해법은 국가가 관리하거나 사유지로 쪼개는 것뿐이라고 했다.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스위스 산골 마을과 스페인의 관개 조합에서 수백 년 동안 망하지 않은 공유지를 찾아냈고, 그 연구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공유지를 지켜 온 규칙들의 공통점을 정리한다.
- 5000만 명은 왜 1000명에게 지는가: 집단행동의 논리이익이 몇 사람에게 몰리고 비용이 수많은 사람에게 잘게 흩어지면, 정치는 언제나 몰린 쪽의 목소리를 듣는다. 맨슈어 올슨의 집단행동 이론으로 조직된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계산을 풀어 보았다.
- 사실을 들이밀면 생각이 바뀔까사실로 반박하면 상대가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린다는 역효과 이론은 한때 정설처럼 퍼졌다. 그런데 52개 주제로 1만 명을 실험해 보니 그런 일은 드물었다. 사람들은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지지하는 후보는 바꾸지 않았다. 그렇다면 생각은 무엇으로 바뀔까. 10분짜리 현관 앞 대화가 석 달 넘게 태도를 바꾼 실험과, 그 실험이 나오기까지의 기묘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