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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는 반드시 망할까: 오스트롬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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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차일드
마을 사람 누구나 소를 풀어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소를 한 마리 더 풀어 놓으면 그 소가 살찌는 이득은 고스란히 내 몫이다. 풀이 줄어드는 손해는 마을 사람 모두가 나눠서 진다. 그러니 누구나 한 마리씩 더 풀어 놓으려 하고, 결국 목초지는 맨땅이 된다.
1968년 생물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사이언스』에 실은 「공유지의 비극」의 줄거리다. 하딘은 이 비극을 피하는 길이 둘뿐이라고 보았다.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거나, 땅을 쪼개 각자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 지하수, 숲, 맑은 공기까지 이 틀로 설명되었고,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과 환경 정책의 상식이 되었다.
망하지 않은 공유지들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이 상식에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이론 대신 현장으로 갔다. 전 세계의 목초지, 숲, 어장, 관개 수로를 다룬 사례 연구를 모아, 공유지가 실제로 망한 곳과 오래 살아남은 곳을 견주었다. 1990년 책 『공유지의 통치』에 그 결과를 정리했다.
살아남은 공유지는 생각보다 많았다. 스위스 발레주의 산골 마을 퇴르벨에서는 주민들이 여름마다 알프스 목초지에 소를 함께 올려 보낸다. 1517년에 남은 마을 규칙은 겨울 동안 자기 힘으로 먹일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소를 여름 목초지에 올려 보내지 못하게 했다. 목초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쓰게 하는 규칙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다. 이 목초지는 수백 년 동안 망가지지 않았다.
스페인 발렌시아 평야의 농민들은 강물을 나눠 쓰는 수로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물을 둘러싼 다툼은 물 재판소가 맡는데, 수로마다 농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매주 목요일 발렌시아 대성당 문 앞에 모여 공개 재판을 연다. 이 재판은 수백 년째 이어지고 있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랐다.
오래 버틴 공유지의 여덟 가지 공통점
오스트롬은 오래 살아남은 공유지들에서 되풀이해 나타나는 조건을 여덟 가지로 정리했다.
| 원칙 | 무슨 뜻인가 |
|---|---|
| 분명한 경계 | 누가 쓸 수 있고 자원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다 |
| 현지에 맞는 규칙 | 쓰는 양과 내는 몫이 그 땅과 사정에 맞다 |
| 함께 정하는 규칙 |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규칙을 바꾸는 데 참여한다 |
| 감시 | 쓰는 사람들이 직접 지키거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감시인이 지킨다 |
| 단계적인 제재 | 처음 어긴 사람에게는 가볍게, 되풀이하면 무겁게 벌한다 |
| 값싼 분쟁 해결 | 다툼을 빨리, 적은 비용으로 풀 자리가 있다 |
| 자치의 인정 | 바깥의 정부가 주민들이 만든 규칙을 존중한다 |
| 겹겹의 조직 | 큰 자원은 작은 단위의 자치 조직들이 층층이 맡는다 |
오스트롬이 살핀 공동체들에서 감시는 대개 서로가 서로를 보는 이웃의 눈이 맡았고, 처음 어긴 사람은 가볍게 다루다가 되풀이할수록 무겁게 벌했다. 하딘이 그린 무력한 개인들 대신, 이야기하고 규칙을 만들고 서로를 지켜보는 공동체가 있었다.
비극의 진짜 조건
오스트롬은 2009년 경제학자 올리버 윌리엄슨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여성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연구가 말하는 것은 공유지가 늘 잘 굴러간다는 낙관이 아니다. 실제로 망한 공유지도 많았다. 다만 비극은 공유라는 사실 자체에서 오지 않고, 규칙이 없거나 바깥에서 강요된 규칙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을 때 온다.
하딘 자신도 훗날 생각을 고쳤다. 1998년 『사이언스』에 실은 글에서 그는 자기 글의 제목이 「관리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었어야 했다고 적었다.
참고한 자료
-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1968)
- Garrett Hardin, "Extensions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280(5364), 682~683 (1998)
-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Robert McC. Netting, Balancing on an Alp: Ecological Change and Continuity in a Swiss Mountain Commu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The Prize in Economic Sciences 2009 발표 자료
- UNESCO, Irrigators' tribunals of the Spanish Mediterranean coa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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