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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명은 왜 1000명에게 지는가: 집단행동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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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차일드

2020년 3월,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본 서비스는 그해 4월 멈췄다. 이용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거리로 나선 이용자는 거의 없었다. 반대편의 택시 업계는 달랐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단체가 있었고, 집회를 열었다. 3년 뒤 대법원은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확정했지만 서비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와는 별개로, 이 장면에는 정치가 움직이는 오래된 계산이 담겨 있다. 숫자가 많은 쪽이 아니라 조직된 쪽이 이긴다는 계산이다.

숫자로 풀어 보면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Mancur Olson)은 1965년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이 역설을 설명했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어떤 규제가 특정 업계 종사자 1000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이익을 주고, 그 비용은 국민 5000만 명이 1인당 2000원씩 나누어 진다.

업계 종사자국민
사람 수1000명5000만 명
1인당 손익1억 원 이익2000원 손해
전체 금액1000억 원1000억 원
움직일 이유생계가 걸려 있다알아채기도 어렵다

전체 금액은 똑같다. 그런데 한쪽은 협회를 만들고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의원실 문을 두드린다. 다른 쪽은 그런 규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알게 되더라도 2000원을 되찾으려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 이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흩어진다. 정치는 집중된 쪽의 목소리를 듣는다.

다수가 뭉치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 다수를 게으르다고 탓하기 쉽지만, 올슨의 요점은 그 반대다. 다수는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뭉치지 못한다.

큰 집단에서는 나 한 사람이 움직이든 말든 결과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결과의 혜택은 움직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비용은 남에게 맡기고 결과에만 올라타는 무임승차가 개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집단이 클수록 이 유혹은 커진다. 반대로 작은 집단에서는 한 사람의 몫이 크고 서로의 얼굴이 보여서 빠지기 어렵다. 작은 집단이 큰 집단을 이기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대추구와 굳어 가는 사회

조직된 소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정치에서 특권을 산다. 경제학은 이것을 지대추구(rent-seeking)라고 부른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드는 대신 진입을 막는 면허, 경쟁자를 묶는 규제, 세금으로 메우는 보조금을 얻어 내는 것이다. 지대추구는 새로운 부를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몫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뿐이다. 그 과정에 들어간 로비 비용과 가로막힌 혁신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사라진다.

올슨은 1982년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이 논리를 국가 단위로 넓혔다. 오랫동안 안정된 사회일수록 이익집단이 켜켜이 쌓이고, 그들이 만든 규제가 경제의 혈관을 좁힌다는 것이다. 그는 전쟁에 진 뒤 기존 이익집단의 틀이 무너진 서독과 일본이 전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를 이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안정은 그 자체로 경직의 씨앗을 품고 있다.

물론 조직된 이익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택시 기사들의 걱정에도 생계라는 현실의 무게가 있었다. 문제는 한쪽만 조직되어 있을 때 다른 쪽의 비용이 아예 계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책을 볼 때 명분보다 이익의 분포를 먼저 묻는 습관, 누가 얻고 누가 잃으며 잃는 쪽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습관이 조직되지 않은 다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다.

참고한 자료

  •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65)
  • Mancur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1982)
  • Gordon Tullock,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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