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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기묘한 계약: 한국 부동산이 만든 사적 금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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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차일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있다.
전세 계약을 금융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다. 세입자는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주인은 그 돈을 계약 기간 동안 이자 없이 쓴다. 대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는다. 세입자가 채권자이고 집주인이 채무자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 계약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성장기가 만든 사적 금융 시스템이다.
은행이 모자라던 시대의 은행
고도성장기에 개인이 은행에서 큰돈을 빌리기는 어려웠고 금리는 높았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굴려 이자를 받거나 다음 집을 사는 종잣돈으로 썼다. 세입자는 목돈을 맡기는 대신 매달 나가는 주거비를 아끼며 내 집 마련을 준비했다. 높은 금리와 꾸준한 집값 상승이 함께 있는 동안 이 계약은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이었다. 제도권 금융이 하지 못한 일을 개인과 개인이 대신해 온 셈이다.
돈은 이렇게 흐른다
매매가 5억 원인 집의 전세가가 4억 5000만 원이라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현금은 그 차이인 5000만 원뿐이다. 이것이 갭투자다.
갭투자에서 돈이 움직이는 순서
세입자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맡긴다
집주인
자기 돈 5000만 원을 보탠다
매매 대금 5억 원
집 한 채를 산다
2년 뒤
보증금을 돌려줄 돈은 새 세입자에게서 나온다
집값이 오르면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구조에는 이자도, 상환 일정도, 심사도 없는 빚이 숨어 있다. 그 빚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평범한 세입자다.
무너질 때는 아래로 흐른다
위험은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 않다가 떨어질 때 한꺼번에 드러난다. 전세 시세가 4억 5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내려가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 7000만 원이 빈다. 이른바 역전세다. 여러 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집주인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그 피해는 보증금을 맡긴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2022년 무렵부터 사회 문제로 터져 나온 대규모 전세사기는 이 구조를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례였다.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처럼 전 재산을 보증금에 넣은 사람들이었다. 2023년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비용의 일부는 결국 공적 자금으로 메워진다. 이익은 개인 투자자에게 가고 손실의 일부는 사회가 떠안는 구조다.
금리와 집값이 함께 오르던 시대가 저물면서 전세를 떠받치던 조건도 약해지고 있다. 전세가 점점 월세로 옮겨 가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보증금을 맡기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는 주거 계약이기 이전에 채권 투자다. 그렇게 보아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은행이 대출 전에 하는 심사를 세입자가 스스로 하는 셈이다.
- 등기부등본에서 그 집에 먼저 잡힌 대출(근저당)이 얼마인지 본다.
-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을 계산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이 위험해진다.
-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미리 확인한다.
-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없는지 확인한다. 체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다.
-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전세는 신뢰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었다.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에는 확인한 만큼만 재산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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