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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기 전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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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차일드

정의는 판사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달려 있다는 오래된 농담이 있다. 2011년 한 연구가 이 농담에 숫자를 붙였다.

휴식 시간을 따라 오르내린 가석방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의 샤이 단지거(Shai Danziger)와 동료들은 이스라엘 가석방 심사 위원회의 판사 8명이 열 달 동안 내린 결정 1112건을 분석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했다. 판사들은 하루에 두 번 간식과 점심을 먹으며 쉬었고, 이 휴식이 하루의 심사를 세 구간으로 나눴다.

각 구간이 시작될 때, 곧 휴식 직후에는 가석방을 허락하는 결정이 65%쯤이었다. 그런데 심사가 이어질수록 그 비율이 점점 떨어져 다음 휴식 직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졌다.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65% 언저리로 올라갔다.

한 구간 안에서 가석방이 허락되는 비율 (개념도)

가석방을 허락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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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보고한 흐름(휴식 직후 65%쯤에서 다음 휴식 직전 0 가까이)을 단순한 선으로 그린 개념도다. 실제 자료는 구간과 사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연구진의 해석은 의사 결정 피로였다. 판단을 거듭할수록 정신적 에너지가 떨어지고, 지친 판사는 가장 쉬운 선택, 곧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운다. 가석방을 거절하면 죄수는 그대로 감옥에 남고, 판사는 위험한 결정을 피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배고픈 판사 효과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책과 강연에 인용되었다.

순서는 무작위였을까

같은 해 같은 학술지에 반론이 실렸다. 법학자 케렌 와인숄마겔과 존 샤파드는 이스라엘 가석방 심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건의 순서가 무작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없는 죄수의 사건은 대개 각 구간의 끝 무렵에 심리되었는데, 변호사가 없는 죄수는 원래 가석방을 받는 비율이 낮다. 구간이 끝날수록 가석방이 줄어든 이유의 일부가 피로가 아니라 사건의 구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연구진은 반박했다. 변호사 유무 같은 요인을 고려해도 휴식과 사건 순서는 여전히 결정을 예측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2016년 심리학자 안드레아스 글뢰크너는 다른 방식으로 이 결과를 살폈다. 판사들이 한 구간 안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석방 허가 사건을 먼저 끝내고, 휴식 직전에는 빨리 끝나는 거절 사건을 처리하는 식으로 시간을 관리하기만 해도, 완전히 합리적인 판사들에게서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음을 모의실험으로 보였다. 그는 효과의 크기가 과장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남는 교훈

판사가 배고프면 가혹해지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열려 있다. 효과가 있더라도 0%까지 떨어지는 그래프만큼 극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논쟁은 더 넓은 질문을 남긴다.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 판단의 내용과 상관없는 요인, 곧 시간과 순서와 피로에 흔들릴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줄이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극적인 그래프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래프가 극적일수록 그 뒤에 숨은 순서와 절차를 한 번 더 물어볼 일이다.

참고한 자료

  • Shai Danziger, Jonathan Levav, Liora Avnaim-Pesso,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PNAS 108(17), 6889~6892 (2011)
  • Keren Weinshall-Margel, John Shapard, "Overlooked factors in the analysis of parole decisions", PNAS 108(42), E833 (2011)
  • Andreas Glöckner, "The irrational hungry judge effect revisited: Simulations reveal that the magnitude of the effect is overestimated",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1(6), 601~6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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